누구나 알지만 절대 시행할 수 없는 저출산 대책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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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을 올리면 된다.

(결혼하면 대부분 애 낳는다. 안 낳는 소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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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혼 안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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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집단이 있겠으나 가장 알기 쉬운건

소득이 적은 남성집단

(모든 구간에서 소득과 혼인율이 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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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남성집단이 결혼할 수 있게 지원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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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스윗한 대한민국에서 남성만을 타겟으로한 지원정책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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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장한, 여아를 1년 일찍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하여?

 

여성들을 1년 일찍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함인데, 이는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여성이 2년 일찍 사회에 진출하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이 2년의 메리트를 활용하는 여성은 없다.

예) 2년간 더 일해서 번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탠다던가.

 

결론 : 2년 앞서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3년 앞서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