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헛짓거리만 하는 이유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그래야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고, 다음 일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가부는 "다음 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헛짓거리만 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기획재정부처럼 국가를 위해 늘상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맡은 일들이 해결되면 점점 축소되어야 할, 최종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조직이라는 것이다.

 

뚜렷한 다음 일이 없는 상황에서 현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현재의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끝내지 않고 있으면 남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이를 문제 삼는다. 그래서 현재의 일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부풀리는 조작이 필요하고,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그 조작을 열심히 해왔다. 여가부가 각종 통계를 오용해 현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묘사한 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여가부는 한국의 여성인권을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하며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어필한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고, 그럴수록 그들에겐 "끝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므로 꿀단지가 따로 없다.

 

여성가족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자신들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고, 아쉽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 못 하진 않는다.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몇 가지 일만으로 몇 년이고 울궈먹으며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회사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걸 용납하고 있다. 즉 여가부의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시스템 문제이며,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의 문제이다.

 

곧 임기 2년 차에 접어들 윤석열은 말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일까. 여성가족부라는 마르지 않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 고위 공직자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여가부 폐지 정책을 말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해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