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연금을 50% 삭감, 사회에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체적 이유이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①남성중에서는 평균의 여성보다 허약한 사람이 있고

②여성 중에서는 평균의 남성보다 강인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여성으로 딱 잘라, 남성은 의무를 지고 여성은 면제된다.

 

그 이유는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고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별로 나누면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교적 강인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합리적이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신체검사로 등급을 나누어

낮은 등급을 받는 남성(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공익근무 또는 면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로 위의 ①에 해당되는 남성들이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 ②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이들은 군복무에 적합한 평균 이상의 신체능력을 가졌지만

그저 무한하지 않은 행정력 덕분에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 불완전한 정책의 수혜자들인 셈이다.

 

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명백히 ②에 해당된다.

따라서 ②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그들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가장 합리적인 것이 연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사실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이 ②에 해당하므로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